한국 회사채 발행 일반 & CP(한국의 금융시장 2021)

한국의 금융시장2021에서 발췌

회사는 보통 은행 기업예금 +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알고 있다. (부채 사이드) 회사채 발행이 좀 더 메인인 것 같긴한데 디테일하게 찾아보진 않았다. 회사채 발행하면 부채 인식으로 세금이 덜 떼인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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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방법 및 조건
회사채는 공모발행(public offering)28)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29)하여 발행.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회사채는 개정 「상법」의 시행(2012년 4월)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 가 없이도 발행이 가능해졌으며30) 순자산액의 4배까지였던 발행한도도 폐지되었다. 한편 공모발행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31))
만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되는데 대체로 만기 1년 초과~5년 이 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32)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2003년 이후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표면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괴리 가 0.5%p 이내로 좁혀졌으며, 표면금리를 유통수익률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경우 발행가격과 액면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된다.
(*28) 공모란 불특정 일반인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청약 을 권유받는 자가 50명 이상이면 공모(모집)에 해당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모이다.
29) 발행당시 미매각분은 인수기관이 보유하거나 추후 시장에 매각한다. 
30)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고(공모) 동시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2) 2021년 상반기중 무보증 일반회사채 발행액중 만기 1년 초과 5년 이하의 비중이 84%를 차지한다.
33) 신용평가회사들은 회사채 발행시점에서 발행내용이 확정된 경우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발행 후 통상 1년마다 새로 발표되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 회사채 신용평가제도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투자자에게 원리금 회수 가능성 정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채 발행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채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평가 수수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신용등급을 획득함 으로써 잠재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 투자자 보호제도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은 보증부에서 무보증부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회사채 발행 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서 회사채 보증기관들이 지급보증을 기피한 데다 종합금융회사 등 일부 보증기관의 신인도 저하로 투자자도 회사채의 보증 여부보다는 발행 기업의 신용도를 더욱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무보증사채의 일반화로 보증사채 발행시 보증기관이 일부 수행하였던 투자자 보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무보증사채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무보증사채 발행시 기존 사채모집 위탁계약서 대신 사채권자 보호를 강화한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34)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35) 동 계약서는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수탁회사의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 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발행되는 유동화증 권 등은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사용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또한 2011년 4월 「상법」 개정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회사채 발행 주 관사 등이 주로 담당하던 사채관리사무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채관리회사36) 제도가 도입되었다.)
■ 회사채 발행 메커니즘 
발행회사는 발행주관회사(주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발행사무를 위임하며 인수기관은 발행 회사채를 총액인수한 후 당일 매수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 에게 매출한다.
발행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K-Bond 시스템 및 FAX 접수를 통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하게 되고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발행사채의 수량, 가격, 매수자 등을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매수자는 지정된 청약일시에 발행주관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수탁은행에 청약내용을 통보하여 발행주관회사에 대금지급을 지시하며,
발행주관회사는 청약당일에 발행자금을 발행기업의 주거래은행에 입금한다.
한편 회사채의 인수도는 증권회사가 회사채를 매수자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함으로써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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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141)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시장은 발행기업(issuers), 할인·매출기관(dealers) 및 매수기관(investors)으로 구성 된다.
발행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기업어음증권이 명시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결제한다. 할인·매출기관은 발행기업으로부터 CP를 할인 매입한 후 이를 매수기관에 매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으며 매수기관은 주로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CP를 활용하고 있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142)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ABCP 제외)되는 데다 금리면에서도 은행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143) 이러한 장점들에 힘입어 CP는 기업들이 자금을 신속144)하게 조달하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41)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정기예금, 대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 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도 있다.
142) 주식,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나 CP는 「어음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행할 수 있다.
143) 2021년 6월말 현재 A1등급 CP의 3개월 고시금리는 0.97%로 은행의 기업대출금리(대기업, 신규취급액 기준)인 2.53% 수준을 하 회하고 있다.
144) 채권발행의 경우 인수기관 선정부터 발행대금 납입까지 통상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은행대출의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담보대출의 경 우), 대출건별 약정체결(한도거래 제외) 등의 절차가 요구됨에 따라 신속한 자금조달이 곤란하다.
 매수기관
자산운용회사의 MMF161), 종합금융회사, 은행신탁, 증권신탁 등이 주요 CP 매입 주체 이다.162) 자산운용회사는 주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중개한 CP를 매수하며 은행신탁은 할인·매출기관이 중개한 CP를 매입할뿐만 아니라 직접 할인하여 매입하기도 한다
161)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및 기업어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제외)에 운용하 여야 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 제2항) 다만 동일인 발행 CP의 경우 취득 당시 신용평가 최상위등급 증권은 자산총액의 100 분의 3, 차하위등급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운용 가능하다.(「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
162) 한편 개인들은 CP를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증권사 종금형 CMA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발행현황
2013년 단기사채 도입 및 만기 1년 이상 CP발행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 과 등으로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CP 발행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 ABCP168) 발 행은 저금리 기조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자의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선호가 증대된 가운데 증권사가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으로 ABCP를 적극 취급한 데 따 라 호조를 지속하였다. 2021년 6월말 현재 전체 CP 발행잔액은 211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CP시장은 ABCP 위주